수익자 지정안내 의무화 내년 3월부터 본격시행

금융위, 금소법 하위규정 신설…법적분쟁최소화‧보험금 부당수령 예방보험계약자에 대한 수익자 지정안내 의무화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업계는 관련분쟁이 줄어들 수 있다며 환영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하위 규정인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을 신설해 설명의무 대상에 수익자 지정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도록 작업을 진행중이다. 소비자가 별도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부당하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이다. 수익자 지정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법령상 보험금 수익자는 설명의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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