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허위’서류로 청구 보험금 부당취득 아니다… 검찰의 이상한 판단

울산 이예로 시공사 “태풍으로 피해” 거짓 보험금 수령… 경찰 ‘기소의견’ 검찰 ‘불기소’검찰 “보험사 감정 거쳐 지급”, 업계 “청구 서류 큰 영향”… 전관예우 비판울산 이예로(옥동~농소) 도로개설을 맡은 국내 대형 건설사 계열사인 종합건설업체가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긴 의혹(2019년 8월 13일자 1면 보도)에 대해 검찰이 석연치 않은 판단을 내놨다.지반이나 시공법 문제 등으로 유실된 현장을 ‘태풍’ 때문에 피해를 본 것처럼 서류를 꾸며 21억여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는데, 검찰은 보험사에 제출한 서류가 ‘가짜’라고 판단하면서도,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1일 울산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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