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경미한 교통사고, 보험금 문턱 높여야”

보험금 과다청구를 막기 위해 경미한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보험개발원은 14일 ‘주요국 자동차보험 경미사고 피해자 대응사례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자동차보험은 사고건수 감소에도 평균보험금 증가로 적정 손해율보다 높은 손해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통상의 진료기간을 초과하는 진료가 계속될 경우 진단서 증빙 의무화, 의료기관에 대한 지급보증 기한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난해 보험업계 자동차보험 손해율(보험사의 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출 비율)은 91.4%로 업계가 적정 수준으로 보는 78.9%를 12.5% 포인트 웃돈다. 경상피해인 상해급수 12~1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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