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각종 보험 보험혜택 차등화대상 확대

소방청, 주택화재보험 가입때 소방시설 갖추면 보험료 할인각 정부기관이 안전의무 수행 여부 및 관리 정도에 따라 보험 혜택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안전의식 제고와 관련 의무사항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업계와의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소방청은 지난 2015년부터 주택에 설치가 의무화된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구비 여부를 주택화재보험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의무 소방시설이 있으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고 반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면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 때도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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