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아 미안해' 바람에 형량 강화 붐...민식이법 판박이 졸속 우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정인이법’ 벼락치기 심사에 나섰다.지난 6일 여당이 “7일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겠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 드라이브를 걸자 국민의힘이 “정인이법을 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김도읍 의원)고 맞장구치면서 속도가 붙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7일 “아동학대근절법을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힘을 더했다.그러나 5일째 쟁점이 산적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심사중인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가 돼서야 아동학대 관련 법안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 그러고 두시간 뒤 회의장을 나온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의 형량을 강화하는 것은 쟁점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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