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대책 봇물에도 아동학대 현장 대응능력은 엉망


정인이 사건 대책 봇물에도 아동학대 현장 대응능력은 엉망

부산 지자체 전담 공무원 부족…전문성 향상도 숙제아동 학대 심화 교육 없이 곧바로 현장 투입도 문제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지난해부터 기초단체로 이관된 가운데 부산 일부 기초단체 전담 공무원 수가 적정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가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개정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가 기존 민간 위탁기관에서 지자체로 이관됐다.현 정부 아동정책의 하나로 아동학대 조사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다.부산 기초단체들은 행정안전부 권고 기준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한 상태다.하지만 부산 16개 구·군 중 기초단체 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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