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사업주 고용보험료, '절반씩' 부담 가닥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하게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보험료를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내는 쪽으로 가닥 잡혔다. 경영계는 사업주 분담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청와대에서 특고 고용보험 적용 관련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을 보고했다.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전국민고용보험 1단계로 오는 7월부터 특고를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시킨다는 대원칙만 담겼다. 적용 직종, 고용보험료 분담 비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시행령으로 위임했다.가장 큰 쟁점인 특고 종사자-사업주 간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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