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노동법보다 느슨하다'…차별 전제한 고용허가제


[영상]'노동법보다 느슨하다'…차별 전제한 고용허가제

최근 경기도 포천에서 한파 속 비닐하우스에서 지내던 캄보디아 여성이 세상을 떠났다. 이와 관련해 국내 이주노동자들의 부당한 노동 조건과 거주시설이 집중 조명되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현실의 원인으로 '고용허가제'를 지목한다. CBS노컷뉴스는 2차례에 걸쳐 고용주의 막강한 권한 아래 있는 이주노동자의 생활 실태를 살피고, 그들의 삶을 옥죄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편집자주]최근 열악한 주거환경과 노동 강요 등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지만 ‘땜질’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임시대책을 내놓기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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