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협 "비급여 통제하고 실손보험 보장 제한하는 정부 정책 철회하라"

"의료자율성 침해·국민 개인 사적 계약에 국가가 개입하는 위헌적 정책...결국 강제지정제도 헌법에 위배"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의료 자율성을 침해하는 비급여 통제 정책과 국민의 사적 계약에 국가가 개입하는 실손보험 보장 제한 시도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병의협은 “최근 정부의 정책 내용을 검토한 결과,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국민 개인의 사적 계약에 국가가 개입하는 위헌적 정책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564개 항목의 가격과 횟수 공개를 의무화했다. 또한 환자에게는 비급여 진료 전 사전 설명제도를 의무화하고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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