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도덕적 해이 가져오는 실손보험 개선 필요하다 / 정형선

‘건강보험보장률’은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지급해주는 부분의 점유율을 가리키는 지표다. 개념이 단순명료하고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대선 공약과 정당 매니페스토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2017년 62.7%이던 보장률이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8년에 63.8%로, 2019년에는 64.2%로 오르긴 했지만 증가폭이 기대에 못 미친다.막대한 자금이 투입됨에도 보장률이 높아지지 않는 현상에는 두가지 쟁점이 뒤따른다. 첫째, 현재의 전체 건강보험보장률 지표가 과연 적절한지다. 개선을 위해서는 지표의 정책 민감도를 높여야 한다. 둘째, ‘비급여의 풍선효과’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다. 건보급여가 늘었는데 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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