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등 아동보호체계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 마련돼야 [피멍 든 동심, 외면한 국가]

(3회) 악순환 고리 끊으려면매년 수천명 보호대상 아동 발생 입양아·보편적 아동 구분 부적절보편복지 증진 힘써야 소외 안돼 민간기관이 입양 전반 총괄 관리공적 창구 없어 적극 조치 어려워 국가·기관 명확한 역할 구분 시급반복되는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의 고리를 끊으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아동보호체계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공적인 ‘컨트롤타워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권한과 책임이 없는 민간기관들에 입양아의 미래를 떠맡겼다는 비판이다. 또한 입양 관련 정책을 분리하지 않고 아동 정책에 포용하는 통합체계를 구축해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조기발견, 신속대응, 사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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