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⑤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기존질환이 악화돼 사망했다면

오늘은 2002년 5월 23일에 선고된 서울고법 2001누10419 판결을 살펴본다.해당 판결은 근로자의 업무로 인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근로자의 B형 간염이 정상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돼 B형간염이 간암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르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비록 과거 판결이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살펴볼 수 있는 유의미한 판결이다.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의 남편인 A는 1994년 3월 1일부터 B백화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그 계열사인 주식회사 C건설로 전적하여 1998년 3월 1일부터 B백화점 00점 기술팀장으로, 1999년 4월 1일부터 B백화점 점 기술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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