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환자 실손보험 청구도 불가…‘본인부담상한제’ 탓

실비 표준약관 ‘사후환급 가능 금액 미보상’ 명시 보험사 갑질 심각…‘스피커폰 통화’ 지시도실손의료보험사에서 본인부담상한 초과액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보험료 청구가 거절된 환자가 사망한 뒤에도 ‘사후환급’을 이유로 보험료 지급을 하지 않거나, 본인부담상한액을 추정하기 위해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제출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자 환자와 가족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당국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한 상황이지만, 키는 금융당국이 쥐고 있어 개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정부가 중증환자 등에게 복지 차원으로 의료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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