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의 고의 방화···법원 “보험금 지급 안해도 돼”

피보험자 ‘고의 중대한 과실’시 보험사 면책재판부 “피보험자, 의사결정 못한 상태 아냐”치매 노인이 고의로 불을 질렀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 11단독 김경대 부장판사는 치매 노인 A씨의 아들 B씨가 C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B씨는 지난 2014년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C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약관에는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면책조항이 있었다.아버지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주택 안방과 작은방에 있는 이불에 휴지를 올려놓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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