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예규] 사업 관련해 법원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 ‘사업소득’ 해당

-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해당 안 돼…손배금 소득 여부는 사실판단”- 국세청, 법원 판결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소득구분 관련 사전답변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을 때 그 소득 구분은 여러 명칭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이나 원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는 국새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특히 사업과 관련해서 감소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배상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과 관련해 이같이 사전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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