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보장률의 탈정치화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정치권이 목표 건강보험보장률을 또 무리하게 높여 내세울까 아찔해진다. 의료제도는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1차적 목표로 한다. 건강보험제도는 의료제도에의 ‘자금조달’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 자금조달이 '건강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하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도 인지상정.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보건기구(WHO)는 공동 작업으로 국가 단위의 보건의료 관련 통계들을 매년 발표한다. 가장 클릭 수가 많고 인용이 많은 지표는 단연 'GDP 대비 전체 의료비 비율'이다. OECD 국가 평균은 9%,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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