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보험약관상 '영업방해' 해당"

영국 대법원 판결, 뉴욕협약 당사국 어디에나 적용 가능 … 국제중재판정서 중요 선례로 기능할 듯영국 대법원은 질병으로 발생한 영업방해로 인한 손실을 포함한다는 '질병조항(Disease Clauses)' 규제당국이 피보험자가 사업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 발생한 영업방해로 입은 손실을 포함한다는 '접근금지 조항(Prevention of Access Clauses)' 두가지 종류를 혼합한 '혼합조항(Hybrid Clauses)' 영업방해로 인한 손실을 계산할 때 해당 피보험자의 이전 사업 실적과 비교한다는 '비교조항(Trends Clauses)' 의 해석 여부를 판결 핵심 쟁점으로 삼았다.영국 대법원은 결과적으로 FCA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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