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보험]① 곳곳이 재해 위험...산재보험은 적용 제외

농업인 안전보험 도입했지만 가입률 60% 수준"다른 산업과 달리 산업 재해 특정 어려움 있어"농업인 대다수는 다양한 재해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데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법적인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농업인의 부상과 질병·장해·사망 등을 보상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을 도입했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16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농업인 안전보험의 개선 필요성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상공인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노동 종사자 등 사회보장 체계 내에서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놓인 직업군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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