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보편적 출생등록’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보편적 출생등록’

여성과 법사람이 태어나 사회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출생신고이다.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이 올라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생신고를 당연히 거치는 하나의 절차로 여기고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간다. 그런데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삶은 어떠할까?글 전현정 변호사(법무법인 케이씨엘) 사진 Queen DB출생신고 없이는 공적 장부로 이름을 증명할 수도 없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도 못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고 학교에 입학하여 생활하기도 쉽지 않다. 사람이 누리는 사회보장을 비롯한 많은 혜택은 출생신고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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