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교통신호 위반 사고, 건강보험 급여 제한 사유?

대법원 "교통 신호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중대 과실 범죄행위' 단정해선 안돼""사고 당시 상황 종합 고려해야...건보공단 건강보험 급여 제한 잘못" 원심 파기환송교통신호를 위반했다가 다쳐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국민건강보험법이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정한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대법원은 2월 4일 환자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당이득금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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