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시 재산분할로 배우자 연금도 분할받을 수 있을까?

최근 이혼소송시 재산분할에서 가장 주요한 쟁점으로 연금분할의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부부가 이혼 시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서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예상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로 대부분의 재산분할청구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예상퇴직금이 적극재산에 산입되고 있는 것과 같이, 조만간 국민연금 역시 당연하게 재산분할청구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연금분할이 가장 의미 있는 경우는 이혼한 부부 중 일방만이 혼인기간 중 소득을 형성하고, 무소득자인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가사노동 등으로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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