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탄 책임 없는데 재산분할도 불리… 생활·양육비는 ‘독박’ [가정 못 지키는 가족법]

(3회) 유책 배우자들의 희망, ‘파탄주의’파탄 시점 이후 재산은 분할 못해 ‘딴살림’ 길수록 유책배우자에 유리‘유언대용신탁’·거액 보험 들기 등 재산 빼돌리기 막을 뾰족수 없어양육비·위자료 청구 못해 생활고 남은 배우자·자녀 보호조항 없어보완책 없는 파탄주의 시기상조 축출이혼 사전에 막기 힘들어져헌법재판소가 2015년 간통죄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린 뒤 가족 관계가 근본적 변화를 겪고 있다. 법원은 이혼 소송에서 가정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받아들이는 ‘파탄주의’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이 됐을 경우 가정 파탄의 책임 유무를 묻지 말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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