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건보, 보험료 인상 한계 오면 사회보장세 도입해야"

조세재정연구원 2월 재정포럼 "부가가치세·재산세가 적절"우리나라에서도 장기적으로 사회보장 목적의 목적세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명예 선임 연구위원은 25일 '재정포럼 2월호'에 실린 '사회보장세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서 "우선 사회보험료 확대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보조적으로 사회보장세를 통해 재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안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노동 소득에 대한 조세 격차가 주요 선진국 수준인 30% 내외에 도달하게 되면 한국에서도 사회보장세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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