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타령하며 ‘모른척’ 법 무시하며 ‘비공개’…법 안지키는 ‘檢법치’

檢, 사무규칙 핑계 수사 기록 비공개 지적장애 조카 돈 2억여원 뺏은 숙부 친족 간 재산범죄 핑계 대부분 불기소민사소송 위한 수사기록 요구엔 사건 특수성 무시한 채 공개 거부“세금으로 만든 기록 감출 명분 없어”한 지적장애인이 4년간 친척에게 2억원이 넘는 돈을 빼앗겼지만 ‘친족상도례’ 규정 탓에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검찰이 관련 수사기록마저 공개를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 공개 권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자체 규칙을 핑계 삼아 피해자를 두 번이나 울리고 있는 것이다. 친족상도례란 함께 거주하는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는 형법상 규정이다.4일 서울..........

법 타령하며 ‘모른척’ 법 무시하며 ‘비공개’…법 안지키는 ‘檢법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법 타령하며 ‘모른척’ 법 무시하며 ‘비공개’…법 안지키는 ‘檢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