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불발된 디폴트 옵션, ‘퇴직연금 수익’ 멀어지나

[더,오래] 김성일의 퇴직연금 이야기(77)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일부 개정된다. 2005년 법이 제정된 이래 2012년 전부 개정을 거친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은 지난 2월 말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입자에게 의미 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도입이 이루어진다. 기업 규모가 작은 사업체일수록 퇴직연금제 도입이 미진해 기업 간 노후소득 보장 격차가 지속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이른바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제도 운용을 맡기는 내용이다. 아래〈표1〉에서 보듯이 300인 이상 퇴직연금제 도입률이 2018년 기준 91.4%인데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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