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복지국가의 명암

富의 창출 없는 복지는 불평등 완화하지 못한 채도덕적 해이 만연케 하며 황금알 낳는 거위 죽이는 짓최고 복지는 '현금 살포' 아닌 일자리 창출이란 점 새겨야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복지 문제다. 선거철을 맞아 원칙과 형평성이 심히 부족한 돈 뿌리기가 난무하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이라는 변명이 따라붙지만 복지와 포퓰리즘이 엉켜 재정상태가 말이 아니다. 이대로 가다간 선심성 돈 뿌리기 때문에 정작 추진해야 할 기본 복지조차 불가능해질 것 같다. 복지국가는 한때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제도’로 칭송받았지만 그런 영예는 이미 끝났고, 유럽에서 실시되는 제도는 처음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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