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그 후] 무죄 받았지만…쉽지 않은 국가배상·형사보상

[앵커]잇단 재심 사건으로 들여다본 국가배상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오늘은 무죄가 입증됐는데도 쉽지 않은 국가배상과 형사보상에 대해 서윤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을 복역한 최 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은 건 지난 2016년.이듬해 국가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 결과는 그보다 3년을 훌쩍 넘긴 올해 초에야 나왔습니다.국가배상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법을 어겼는지 가려야 하기 때문에 입증이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박준영/변호사/약촌오거리 재심 담당 : "국가배상 절차는 공무원 개개인의 구체적인 위법을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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