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게 된다. 점점 늘고 있는 마약·약물운전도 사고부담금 대상에 적용되도록 하는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이를 통해 그간 자동차보험의 높은 손해율에 몸살을 앓아왔던 보험업계의 사정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이번 제도 개선안에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이 포함된 12대 중과실이 거론되면서 여론 의견은 분분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 조치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큰 사고 내놓고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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