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가 아동학대 저지르면 가중 처벌…헌재 “합헌”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7조 관련“교사, 학대하면 아동 사각지대 놓여”교사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A씨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아동학대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헌법소원심판을 냈다.위 법 조항은 초등학교 교사와 같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할 경우, 해당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한다.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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