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엄마] 한 해 3만명, 그 많은 학대 피해 아동은 사건 이후 어디로 갈까


[인터뷰-엄마] 한 해 3만명, 그 많은 학대 피해 아동은 사건 이후 어디로 갈까

‘권리 없이 양육만 하는 부모.’ 학대 피해 아동을 돌보는 전문 위탁가정 부모가 그렇다. 친부모의 학대나 방임으로 원가정에서 자랄 수 없는 아동들을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성인이 될 때까지 10여 년을 키우지만 이들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기 때문이다. 친권이 여전히 친부 혹은 친모에게 있어서다.수술동의서에 서명도 못 하는 위탁부모무슨 대단한 권한을 말하는 게 아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인 아동은 친권자인 부모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그렇기에 전학부터 여권 발급, 휴대폰 개통, 통장 개설은 물론 보험 가입 때도 친부모 동의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이때마다 위탁 부모들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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