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는 복지확대로 국가채무 급증…재정준칙 도입 필요"

K정책플랫폼 "일본처럼 재정 트릴레마 잘못 대응해 위기""지출구조조정 위해 전략적 지출검토 도입…세입 확대도"현 정부에서 '증세 없는 복지지출 확대'로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한데 대응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과 세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13일 민간 싱크탱크 K-정책플랫폼 박형수 원장은 '재정 트릴레마 극복을 위한 국가재정운용 전략 제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복지제도를 유지하는 기준선 전망에서 인구고령화만으로도 복지지출 규모가 지속 급증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60%에 육박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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