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는 작은 인간이다!”…“그래서요?”

임신중지는 여성과 태아의 권리가 대립하는 제로섬 게임으로 치부된다. 낙태죄 폐지는 인권과 생명윤리 분야의 토론 주제라는 프레임에 갇혔다. 소모적인 도덕 논쟁에서 벗어나 법률적, 정책적, 의료계 쟁점으로 낙태죄 폐지를 뜯어본다. ①낙태죄 폐지는 ‘법률 업데이트’ ②임신중절 제한적 허용, 고려사항은 ‘환자의 건강’ ③의료계, 임신중지 허용기간 ‘10주’ 주장 이유는 ④합법이면 ‘무분별하게’ 이뤄진다고? 낙태죄를 폐지한다고 임신중절 수술이 늘거나 줄지 않는다. 낙태죄 관련 법률 마련 현황에 따라 전 세계 국가들은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임신중절 수술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전면금지’ 국가 의학적, 사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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