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 실손보험과 소비자 권리


[지평선] 실손보험과 소비자 권리

3,400만 명이 가입해 ‘제2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방식을 간소화하자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실손보험 이용자 중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이들이 40%가 넘는데, 청구서류를 병원에서 직접 받아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험사에 직접 보내야 하는 절차상 불편함 탓이 크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의료기관의 전자증빙자료 발급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21대 국회에서만 4개의 유사법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한 이래 실손보험도 건강보험처럼 병원들이 온라인으로 청구하도록 한 법안들은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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