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이후 보험에 남겨진 과제

소비자 민원에 대한 인식 전환 금융권에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일차적 원인은 잘못된 일부의 일탈을 막기 위함이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목적은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를 개선하는 것에 있을 것이다. 보험도 오랜 시간 높은 민원율을 기록한 것을 볼 때 개별적 문제에 집중하기보단 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하지만 다른 금융권의 소비자 피해와 비교 보험은 발생빈도는 높지만 피해 강도는 낮은 것으로 인식된다. 이는 발생한 문제가 동질적 피해로 묶이지 못하고 개인의 파편화된 경험으로 치부되기 때문이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부터 최근 라임 펀드까지 타 금융권에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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