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대해부]⑤산업재해 예방-전문가 인터뷰 “사망 증가 코로나19 때문 아냐, 예방활동 강화 필요” “중대재해법, 취약점 개선 못해…법원 판단 중요해” 모든 사고는 원인이 있고 원인을 제거하면 사고는 발생되지 않는다. 기업체가 막지 못할 사고는 없고 결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이명구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 “사망 사고 상당 부분은 안전시설·안전경영 등 구조적 문제가 크지 단순 실수가 아니다. 사망 사고에 대한 처벌의 열쇠는 법원이 쥐고 있다.”(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부 노력에도 지난해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오히려 전년보다 늘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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