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역대 최대… 정부대책반은 ‘유명무실’

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 ‘유명무실' 지난해 적발인원이 10만명에 육박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보험사기를 수사하기 위해 만든 컨트롤 타워인 ‘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의 역할은 전무하다시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대책반의 수사활동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책반은 2009년 국무총리실 주도로 2년짜리 한시 조직으로 설치됐다. 검찰청과 경찰청,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생명·손해보험협회, 근로복지공단 등이 참여해 부처 합동 보험범죄 수사기구로서 역할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장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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