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보편 조화가 복지 民心… 국민은 현금보다 의료·간병·보육 확대 원해

격년 조사 국민 복지 인식 추이 보니… “성장·복지 동시”가 다수 기본소득 정쟁화에도 “서비스 복지 늘리고 주거는 시장에 맡겨야” 이념 편향 정책, 증세없는 현금복지 유혹 이겨야 ‘지속가능 복지’ 안상훈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장·사회복지학과 교수 1980년대, 스웨덴의 저명한 사회정책학자 발터 코르피 교수가 정확히 짚어냈듯이 ‘복지는 정치다(politics matters)’. 이후 민심과 선거의 상호작용 속에 이뤄지는 복지 확대 문제는 사회정책학의 주요 분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 정치의 시작은 2010년의 무상 급식 논쟁부터라고 할 수 있다. 10여 년이 흐른 지금 한국의 모든 선거 과정에서 복지는 ‘핵심 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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