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만 손해?"…’달콤한 유혹’은 수술 중 [전민정의 출근 중]

이번주 이미 법정 심의기한을 넘겨버린 최저임금 결정 논의 만큼이나 뜨거운 고용·노동 이슈는 '실업급여'였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전체 임금근로자 2,200여만명 중 163만명, 즉 7% 정도로 많지는 않지만, 누구나 실직을 경험하면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월급 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또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부정적으로 실업급여를 타내거나 반복적으로 받는 이들도 늘어났죠. 이로 인해 2017년 10조원이 넘던 고용보험 적립금이 지난해엔 3조9천억원으로 쪼그라들어 기금 고갈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달콤한 시럽급여'…월급보다 더, 쉬면서 더 받는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실직하기 전까지 18개월 중 180일 이상을 근무했고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지 않은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근로자의 의사 능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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