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소송서 소비자 승소…금소연 “손보사 자발적 지급 기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과 관련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보험 소비자들이 승소했다. 9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단독 재판부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소송은 금소연이 지난해 11월 30일 13개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동 소송으로, 이날 판결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관련 첫 승소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기부담금 제도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특약 급부로, 사고 처리 과정에서 손해액(수리비 등)의 일정 비율(통상 20%)을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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