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기본소득제도


장애인과 기본소득제도

이상적 이론이라 치부하지 말고 강력히 검토해야 할 시점 공산주의가 사회주의의 실천으로 국가형태로 운영되어 왔는데, 지금에 와서 사회주의가 제대로 실천되었는가, 과연 국민(인민)들은 평등하고 행복한가, 국가는 이상적으로 경영되고 있는가 등을 생각해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다. 공산당은 인민의 소리를 투명하게 반영하기보다 체제 유지를 위해 국민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비판과 제재의 대상이 되며, 국민은 생산기계로 도구화되고 사상의 자유도 없이 불평등은 극심하다. 그럼 자유주의 국가들은 평등한가, 그리고 국민들은 행복한가, 근로나 생산보다 자본에 방점이 찍힐 뿐,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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