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자기부담금 소송 첫 판결서 소비자 승소

손보사 대상 공동소송에서 변수로 부상할 수도 업계, “자기부담금은 환급 대상이 될 수 없다” 법원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특약(자차특약)의 자기부담금 환급 소송 첫 판결에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7단독재판부는 지난 9일 열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비자 측인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원고에게 자기부담금을 환급하라고 결정,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자기부담금 제도는 자동차보험 자차특약 급부로, 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사고 처리 과정에서 손해액(수리비 등)의 일정 비율(통상 20%)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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