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분만 사고' 보상 기금 고갈 위기…"의료기관 부담 줄여야"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 보상 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해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25일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의료중재원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으로 총 25억1000만원을 집행했으며, 지난 6월 기준 6억75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안정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서는 추가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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