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현장조사서에 대한 반론인가? 반대급부인가? 진정한 의견인가?- Ⅳ”

화재조사 민원부터 소송, 사실조회, 내부감사, 감사원 감사까지… 소송 중 1심과 2심 판결문을 살펴본다. 원고는 모 보험회사고 피고는 모 주식회사였다. 청구 취지인즉 “피고는 원고에게 2억2천만원 및 이에 대하여 00년 00월 00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였다. 이런 내용은 원고의 주장이었다.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와 피고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피고는 필사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면서 방어했다. 원고는 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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