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복지'라는 국민 모욕[단비발언대]

철학자 아비샤이 마갈릿은 품위 있는 사회란 ‘제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욕하지 않도록 배려하며 이로써 구성원들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회’라고 했다. 우리 사회에서 인간을 모욕하는 제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선별 복지다.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고, 한 인간을 동정이나 자비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열등한 존재로 격하하고, 가난을 증명하게 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낙인을 찍는다. 헌법 34조에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규정돼 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물질의 토대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10년 전, 김황식 국무총리는 "복지 혜택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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