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 정책에 이용" 보은군 연금보험 지원 중단에 뿔난 다둥이 엄마

출산 장려책으로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다둥이 엄마 연금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다가 3년 만에 중단한 충북 보은군이 결국 행정심판을 받게 됐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다둥이 엄마 연금보험 중단 결정을 통보받은 A씨가 보은군을 상대로 '연금보험 지급 이행' 행정심판을 도에 청구했다. A씨는 "보은군이 연금보험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사업 종료를 통보한 것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라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앞서 보은군은 자녀를 셋 이상 낳은 다둥이 엄마에게 월 10만 원씩 20년간 2,400만 원의 연금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정책 사업을 2018년 3월부터 시행했다. 당초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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