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안했는데 3년 동안 '거짓 청구'…건강보험 줄줄 샌다

A의료기관은 내원하지 않아 진료와 주사처치를 받지 않은 환자의 진찰료와 주사료를 건강보험에 청구했다. 약 36개월간 이 기관이 얻은 부당이득은 4119만원에 이른다. A기관은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와 함께, 업무정지를 당한 후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A기관처럼 과도한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은 11개 의료기관을 '명단공개' 조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거짓 청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전체 청구 금액 중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 대상이 됐다. 종류별로는 의원과 치과의원이 각 4곳씩, 한의원 1곳, 약국 1곳 등이었다. B기관은 비급여 진료행위를 한 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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