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가 경제다

국민의 세금을 복지지출에 쓰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건설·토목·기업에 쓰는 것은 개발과 투자. 이런 고정관념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재정을 관장하는 관료와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지식인, 서민, 노동자 모두 마찬가지다. 암울했던 독재와 험난한 경제개발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편견이지만 아직도 21세기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취약계층, 노인, 청년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재정지출은 퍼주기라고 폄하하지만 공항건설 같은 토목사업에 수십조원의 예산을 퍼붓거나 위기에 몰린 부실기업을 국고로 회생시키는 재정지출은 투자라고 본다. 전례 없는 팬데믹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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