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통보 인색한 사학연금… 5년간 46억 꿀꺽


소멸시효 통보 인색한 사학연금… 5년간 46억 꿀꺽

올 연말까지 연금 11억 소멸 예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이 사학연금 가입자의 장기 미청구 퇴직급여 등에 대해 소멸시효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등 부실한 사후관리로 벌어들인 돈이 최근 5년간 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학연금공단이 소멸시효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급여 등 미지급 연금 소멸시효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 이후 올해 8월까지 5년간 총 46억2000만원(1823건)의 각종 급여가 시효 소멸됐다. 또 이달부터 2024년까지 소멸시효를 앞둔 1027억원의 연금이 아직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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