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 들면 음주사고 감형"…40년 '특례' 논란[SBS NEWS]

<앵커> 교통사고를 일으키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돼있기만 하면 처벌받지 않거나, 형량을 줄여주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40년 전에 만든 건데, 지금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 한 햄버거 가게 앞. 엄마를 기다리던 6살 아이가 음주 차량이 낸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0.144%였는데 가해자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6살 아이 유족 : (형량이) 너무 낮게 나와서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도 잘못이 없는 아이가 대낮에 음주 차량에 치여서 이렇게 허망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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