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원의 복지이야기] ‘사회보장’이란 질병

출산은 사회적 위험, 알고 계셨나요 양육도 사회보장 영역에 포함 출산 보육에 더 높은 가치와 정책 우선순위 두어야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아이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의 수는 0.84 명(통계청 2020년 출생 통계)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0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출산율이 0명대(세계 평균 2.4명)를 기록한 것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한다. 그간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 되었지만 출산율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출산연령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임 여성(15세-49세)의 평균 출산연령이 33.1세로 지난해보다 0.1년 올라갔다. 지난해 20대 후반(25~29세) 출산율은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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